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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TTA NEWS

Jun 9, 2021

KB손해보험 등이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피보험자의 유족(원고)이 KB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 승소판결(보험사 패소)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단계부터 KB손해보험을 대리하여 1심 결과를 번복하여 전부 승소

KB손해보험 주식회사("KB손해보험") 등이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피보험자의 유족(원고)이 KB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 승소판결(보험사 패소)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단계부터 KB손해보험을 대리하여 1심 결과를 번복하여 전부 승소.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 피보험자의 유족이 관련 형사사건은 상고심에 걸쳐 피보험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보험사기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는 달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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